프랑스존 입력 2026.10.13 10:32
독일과 더불어 유로존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프랑스가 통제 불능 수준의 국가 부채와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흔들리며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전락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천문학적인 차환 부담 속에 프랑스 국채 투매 현상이 빚어지면서, 10여 년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재정위기의 악몽이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지표는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5% 선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금리마저 웃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하면서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대로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저금리 시기 조달했던 대규모 부채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다가오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만 1조 달러(약 1,350조 원)를 넘어서며, 당장 내년에만 상환을 위해 약 3,800억 달러의 국채를 신규 발행해야 할 처지다. 이로 인해 2030년까지 부채 상환 비용은 현재보다 59%나 급증해 국가 핵심 예산인 국방비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채의 주요 매수처였던 일본계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극심한 분열 속에서 포퓰리즘 경쟁에 매몰돼 있다는 점이다. 긴축과 지출 삭감을 추진하던 역대 총리들이 줄줄이 낙마한 가운데, 유력 차기 대권 주자들은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여론조사 선두인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은 연간 90억 유로가 소요되는 정년 60세 단축을 공언했고, 극좌 진영의 장뤼크 멜랑숑은 정부 부채 4,880억 유로를 유럽중앙은행(ECB)이 전액 탕감해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 재정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기는 이른바 '마법의돈(Magic Money)' 논란이 정치권을 지배하면서 수습책은 실종된 상태다.
프랑스발 재정 쇼크는 통화 시장으로 직결되며 외환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유로/달러 환율은 1.12달러 선이 무너지며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으며,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 격차(스프레드)는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 전이 위험이 조기에 통제되지 않을 경우, 유로화의 추가 폭락과 함께 유로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충격파가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한국아트넷뉴스 파트너미디어 '프랑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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