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도출한 개선과제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납품대금 30일 단축 연구 결과 공유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2024년 기준 외감기업 3만 2,000개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60일인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면 외감기업 기준으로 연간 13.9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을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넓히면 연간 최대 21.6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는 수탁기업(물품·용역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기업)은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얻어 전반적인 재무적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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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60일 기한 단축과 직접지급 확대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는 지난 6월부터 업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돼 왔다. 중기부 제2차관이 팀장을 맡고 국토부·금융위·공정위 국·과장급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6개 협·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해 현재까지 전체회의 3회와 실무회의 2회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TF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주요 제도 개선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돼 온 점과 최근 지급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위탁 중소기업(물품 제조 등을 맡기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간 거래 전반의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산 검토: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와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 현장 의견 수렴과 향후 추진 방향

중기부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도출한 대금지급 개선과제에 대해 이날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상생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온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되었다"며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