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생성 이미지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는 고백이다. 수년간 땀 흘려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허탈하고 분노할 소식이다. 국가자격제도를 신뢰해 온 시민에게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전말

 

수석 합격자의 점수는 처음부터 의심을 샀다. 1차 객관식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렸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A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반박했으나, 이후 당황해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가 밝힌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간의 수험 생활에 대한 부담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랜 수험 생활이 만든 압박감은 이 사건을 읽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맥락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관리 체계의 허점이다. 그는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부터 AI 안경 등에 대한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수험생 안경을 전수 실물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쓰였다. 방어선이 공격 수법보다 한 걸음 늦었다는 뜻이다. 

정부와 기관의 대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과와 함께 다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격 취소를 추진하며, 전파탐지기 도입 등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한 조치들이다. 다만 대책이 전파탐지기나 검색 강화에만 머물면 곤란하다.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탐지 장비 도입은 "창과 방패"의 경쟁을 한 번 더 되풀이하는 일이 되기 쉽다. 

기술적 대책을 넘어서

 

첫째, 시험 설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암기와 정답 선택 중심의 시험은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다. 사례 분석, 구술, 현장 실무 평가처럼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요소를 늘리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격시험이 측정하려는 것이 정보의 인출인지, 전문가로서의 판단력인지 되묻는 일이다.

 

둘째, 관리·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상 고득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 응시 환경 통제, 시험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쪽은 감독 시스템이 아니라 업계와 수험생 사회였다. 내부 검증이 먼저 작동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이 짊어진 구조적 압박도 돌아봐야 한다. 

수년간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구조는 부정의 유혹을 키운다.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가 개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외면한 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면 같은 일은 반복된다. 

AI 윤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본 소양

 

이 사건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사람의 윤리다.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번역하는 데 우리는 AI를 쓴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도구의 활용이고 어디부터가 기만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은 기술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AI를 쓰는 것은 명백한 부정이다. 그러나 학교 과제, 직장 보고서, 연구 논문에서는 경계가 한층 모호하다. 이 회색지대에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AI를 접한 세대는, 성과가 절박해지는 순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유혹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AI 윤리 교육은 일회성 특강이나 규정 안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소한 다음이 필요하다.

  • 학교 교육과정 안의 AI 윤리: 활용 가능한 범위, 출처 표기, 책임 소재를 초중고와 대학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 직업 전문가 윤리교육의 갱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연수와 윤리교육에 AI 활용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신뢰가 곧 자산인 직역일수록 중요하다.

  • 조직 차원의 가이드라인: 기업과 기관이 AI 활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지속적 교육: 기술이 바뀌면 윤리적 쟁점도 바뀐다. 한 번 배운 규범으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학습이 필요하다. 

신뢰는 가장 비싼 공공재다

 

자격시험은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사회가 보증하는 장치다. 한 사람의 부정행위는 정직하게 합격한 사람들의 성취까지 의심받게 만든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다.

 

우리는 지금 AI가 시험지를 푸는 시대에 서 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더해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이다. 탐지 장비는 부정행위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직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환경과, 기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윤리 의식은 교육과 제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 허술한 관리 체계의 개선, 그리고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때 비로소 이 충격은 값비싼 교훈이 될 것이다.

 

글 ㅣ 임만택 KANN AI ACADEM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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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택 기자 dream-kaz@daum.net